세무 예규

국세청의 세무 해석례와 예규 사항

예규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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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-2024-세무-001근로소득세

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 해석

연말정산 시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 및 계산 방법에 대한 세무서 해석

연말정산간이세액표근로소득
2024-01-15
서면-2024-세무-002법인세

사업용 승용차 비용 인정 기준

법인 사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범위

사업용차손금산입법인세
2024-01-12
서면-2024-세무-003부가가치세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적용 유예

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예 조치

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의무화
2024-01-10
서면-2024-세무-004양도소득세

주택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

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요건 및 계산 방법

주택임대세액공제양도소득세
2024-01-08
서면-2024-세무-005종합소득세

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방법

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절차

가상자산양도소득신고
2024-01-05
예규 이용 안내

예규의 법적 효력

세무 예규는 국세청장이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공표하는 것으로,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다만,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개별적인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.

세금정의실천연대 - Tax Justice Action Network